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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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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00. 06. 09
개정 2002. 03. 10
개정 2004. 04. 22
개정 2006. 05. 10
개정 2007. 04. 03
개정 2008. 01. 01
개정 2012. 07. 01
개정 2016. 03. 14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34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64조, 사회복지법인 금정 정관 제39조 규정에 따라 광주세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01. 교육자치-4306 2011.7.8)

제 2 조(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제1항 제12호의 사항을 자문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항 신설 2012.07.01. 교육자치-4306 2011.7.8)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중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항 신설 2012.07.01. 교육자치-4306 2011.7.8)
⑤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제안의 자문결과를 자문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2.07.01. 교육자치-4306 2011.7.8)
⑥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항 신설 2012.07.01. 교육자치-4306 2011.7.8)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 3 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연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07.01. 교육자치-4306 2011.7.8)(개정 2016.02.15. 교육자치-1314 2016.2.15)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4 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5 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07.01. 교육자치-4306 2011.7.8)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6 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①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따라 소속을 달리한 때
② 학부모위원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④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 7 조(위원의 정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해당 년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학부모위원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50이하 (2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40이하(2명), 지역위원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이하(1명)의 범위내에서 구성한다. (개정 2012.07.01. 교육자치-4306 2011.7.8)

제 8 조(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 9조(선출관리위원회 등)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1명, 교직원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12.07.01. 교육자치-4306 2011.7.8)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 10 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무기명비밀투표(단기명)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등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 할 수 있다.(개정 2016. 2. 15)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 록 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 안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무투표당선) 후보자 마감 결과 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⑧ (등록자가 정수에 미달시)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후보자수가 위원정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전체 학부모총회에서 무기명 직접투표에 의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
⑨ (임기 개시전 사퇴 시)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11 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직접투표에 의하여 2배수 추천받아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01. 교육자치-4306 2011.7.8)
④ (등록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 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명단을 공고한다.
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무투표당선) 후보자 마감 결과 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⑧ (등록자가 정수에 미달시)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후보자수가 위원정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무기명 직접투표에 의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2배수 추천받아 학교의 장이 위촉 한다.
⑨ (임기 개시전 사퇴 시)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12 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정원내 추천시 피추천인 전원을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2.07.01. 교육자치-4306 2011.7.8)

제 13 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의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7.01. 교육자치-4306 2011.7.8)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 14 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2.07.01. 교육자치-4306 2011.7.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2.07.01. 교육자치-4306 2011.7.8)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 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7.01. 교육자치-4306 2011.7.8)
제 15 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2.07.01. 교육자치-4306 2011.7.8)
② 영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 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 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4. 공동급식학교의 경우 비조리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5.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6.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ㆍ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7.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12.07.01. 교육자치-4306 2011.7.8)
③ 학교급식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 을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중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자를 포함하여 7명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2.07.01. 교육자치-4306 2011.7.8.)
제 16 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 17 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담당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 18 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01. 교육자치-4306 2011.7.8.)
제 19 조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 19 조의 1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 20 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1 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학교홈페이지포함)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07.01. 교육자치-4306 2011.7.8)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22 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07.01. 교육자치-4306 2011.7.8)

제 22 조의 2(시정명령의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6.02.15. 교육자치과-1314)

제 23 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개정 2012.07.01. 교육자치-4306 2011.7.8)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07.01. 교육자치-4306 2011.7.8)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건의사항 처리)
①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7.01. 교육자치-4306 2011.7.8)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 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 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 26 조(자문 또는 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 6 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 27 조(시행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28 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 7 장 규정의 개정

제 29 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 30 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32 조(회의운영규칙)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 조치)
① 본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 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광주광역시사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항 신설 2012.07.01. 교육자치-4306 2011.7.8)